[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수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나간 자리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의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방어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첫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강력한 증거 능력 때문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를 선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는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을 번복하려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건 전체의 향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경우 제공되는 실질적인 도움은 상당하다. 우선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즉각 제지하여 피의자가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한다. 또한,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누락된 핵심 방어권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변호사 동행의 큰 이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나 준강간, 강제추행 등 법리적 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 늘고 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은 고도의 법률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변호인은 조사 전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 피의자와 연습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성범죄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지만, '무혐의'나 '무죄'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결과이다"라고 단언한다. 이어 "많은 이들이 경찰 조사를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수사기관이 유죄의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가깝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다가 본의 아니게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