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5월경 고소를 접수후 2월 20일 부산 서융그룹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모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 사건 관련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라고 했다.

부산 서융그룹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은 지난해 5월(부산진경찰서), 11월(부산경찰청) 두차례 기자회견에 이어 3월 1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피해자 일부 20명 참석).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정치 및 사회적 공인인 정 모씨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이자 청년들의 주거와 삶의 개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라며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및 월세 보증금 피해 사건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00억 원에 이르며,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고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더토포필리아, 토포필리아센트럴 등 세 곳으로, 이들 건물은 동일한 집주인 아래 ‘서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각 건물과 관련된 특정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총 6개의 법인이 나뉘어 건물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일부 법인은 건물 관리비 수취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인 구조 속에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피해 해결 또한 쉽지 않은 상태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누군가는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바로 잡혀할 대목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집주인 측에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집주인 측은 건물 매각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특히 약 300세대 규모인 삼정 건물의 경우 “건물이 매각되면 큰 자금이 확보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3년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말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그 사이 일부 건물이 별다른 안내 없이 경매 절차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 이자와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전력 공급 중지 예정 통보까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들 상당수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떤 피해자들은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신혼집 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상당수가 미송치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다 명확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위해 단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