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11월 19일 오전 11시 50분에서 낮 12시 15분까지 부산경찰청 후문에서 2차 시위를 갖고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정부및 관계 기관 또한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매주 1회 부산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규모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준으로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수 역시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및 재정 기반이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결혼 및 이주가 지연되거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거 및 생계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과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자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2023년 말부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 왔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건물 소유 측은 매각 진행, 임대 전환 가능성, 재정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연기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적 절차에서 승소했음에도 실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임대인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됐으나 다른 건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