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일부 불참 관측에도 동참 결정

기사입력:2025-11-12 14:06:58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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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불참할 것이란 일부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이 결정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꾸준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이번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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