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셧다운을 끝낼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53석)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가동하라고 여러 차례 공화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함으로써 셧다운을 즉각 끝내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원하는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이나 정부 인사 인준 요구에 협조적이었던 공화당은 이번 요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美 상원 '셧다운 해법' 논의 공전…트럼프 "필버 폐지" 거듭 압박
기사입력:2025-11-09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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