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 공개된 미국 연방 관보를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무부는 또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다.

즉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장비 반출 허가의 기준과 관련, 삼성, SK하이닉스 중국내 공장의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이런 방침이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허가에 걸릴 시간을 감안할 때 장비 공급이 적시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VEU 폐지 결정이 실제 어떤 기준과 강도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