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월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 및 '학교 급식 위기해결'을 위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정책실장의 사회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정인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장), 학교급식위기해결(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 여성노동,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의 투쟁발언,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의 연대사,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김수정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로 진행됐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며 전할 네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대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 △노동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급식이 산재와 고강도 노동, 저임금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 어느해 보다 강력한 교섭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10만 조합원에게 전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의 투쟁은 사회 양극화 구조에 맞선 싸움이며,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에 묶인 수많은 노동자의 처지를 알리기 위한 고통의 몸부림이다. 우리의 고통이, 침묵속에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깨우길 바란다"고 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니 분노스럽다. 폐암으로 13명의 급식노동자들이 돌아가셨다. 교육감들은 생명에 대한 기본예의가 없다.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로 떠넘긴다. 정부는 다시 교육청들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를 약속한지 14년 째이다"며 "국회도 교육감도 정치권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급식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혹하다. 손가락이 다 휘도록 염증이 관절 마디마디가 고통스럽다. 진통제 약을 나누어 먹으면서 무상급식을 지키고 있다. 45킬로 급식노동자가 온몸을 다 던져서 200킬로 제육볶음을 볶고 있다. 2025년인데, 70년대 여공처럼 일하고 있다"고 현 실정을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고 방학중 무임금으로 저임금이 심각하다. 폐암, 근골격계 등 산재대책이 실정에 맞지 않고 여전히 부실하다"며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부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답변을 주문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절반이상이 여성노동자이다. OECD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로서 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차별 등 2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인력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수노동에 걸맞은 적정한 대우와 노동환경이 필요하다. 여성 집중 직종이며 공공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부터 개선해야 OECD가입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며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사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의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방학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모든 현안을 교섭장에 나온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더불어 탄핵광장 이후 더 커진 연대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고 투쟁결의로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기사입력:2025-04-21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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