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기사입력:2025-01-13 12:14:2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천 처장은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부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9.47 ▲5.19
코스닥 778.46 ▲2.66
코스피200 413.02 ▲0.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70,000 ▼32,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2,500
이더리움 3,50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660 ▲10
리플 3,090 ▲2
퀀텀 2,70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65,000 ▼14,000
이더리움 3,50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630 ▼20
메탈 924 ▼1
리스크 521 ▲5
리플 3,090 ▲4
에이다 797 ▲1
스팀 1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58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3,5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630 ▼40
리플 3,092 ▲4
퀀텀 2,715 0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