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무장관, 불법추심 근절 지시... 구속 수사 원칙·범죄 수익 환수 조치
기사입력:2024-11-13 11:0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3.06 | ▲28.53 |
코스닥 | 833.94 | ▲0.94 |
코스피200 | 454.33 | ▲4.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692,000 | ▼29,000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500 |
이더리움 | 6,04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90 | ▼80 |
리플 | 4,148 | ▼5 |
퀀텀 | 3,596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70,000 | ▼8,000 |
이더리움 | 6,04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80 | ▼100 |
메탈 | 1,003 | ▼5 |
리스크 | 525 | ▼2 |
리플 | 4,151 | 0 |
에이다 | 1,233 | ▲1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0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500 |
이더리움 | 6,05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90 | ▼100 |
리플 | 4,148 | ▼5 |
퀀텀 | 3,609 | ▲10 |
이오타 | 27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