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첫 시정 권고... 법 위반 아니지만 '먹통' 방지책 미흡 수준

기사입력:2024-10-08 11:35:10
김장겸 의원 사진=연합

김장겸 의원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정한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02,000 ▼498,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10,000
이더리움 5,011,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3,580 ▼660
리플 3,356 ▼43
퀀텀 2,789 ▼7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55,000 ▼545,000
이더리움 5,011,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3,600 ▼640
메탈 675 ▼21
리스크 295 ▼13
리플 3,357 ▼46
에이다 818 ▼20
스팀 12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0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10,000
이더리움 5,015,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80 ▼640
리플 3,356 ▼44
퀀텀 2,784 ▼79
이오타 203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