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기사입력:2024-09-27 11:09:40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18,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375,700 ▼500
이더리움 3,28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10
리플 1,765 ▼1
퀀텀 1,2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1,000 ▲107,000
이더리움 3,28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0
메탈 368 0
리스크 262 0
리플 1,765 ▼1
에이다 302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6,200 0
이더리움 3,28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10
리플 1,765 0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