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기사입력:2024-09-27 11:09: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04,000 | ▲252,000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3,500 |
이더리움 | 3,48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0 |
리플 | 3,044 | ▲10 |
퀀텀 | 2,72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74,000 | ▲305,000 |
이더리움 | 3,48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70 | ▼30 |
메탈 | 925 | ▲0 |
리스크 | 520 | ▲3 |
리플 | 3,047 | ▲9 |
에이다 | 796 | ▲2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6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2,000 |
이더리움 | 3,48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20 |
리플 | 3,047 | ▲10 |
퀀텀 | 2,764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