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3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으나 이번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