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법관 경력 32년동안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은 없지만 부산에서 함께 호흡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냉정한 현실일 것이다.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몰라준다는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이고 그와 같은 기대조차 없다면 사법부가 권위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며 "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법원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그 결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견고하게 유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치주의의 헌법적 설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법리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분쟁의 해결이 적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만이 주어져 있는데, 소송자료는 점점 두꺼워지고, 사실관계는 복잡해지며, 사안에 적용할 법리의 공백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선 민원부서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지나친 감정노동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도 했다.

김 고등법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재판 현장과 민원업무 일선에서 국민의 마음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렵다"며 "혹시나 과거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국민 의식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연 아무런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었던 것인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냉철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켜켜이 쌓아 임기가 끝나더라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 등 법학이론에 해박하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 공감법정(법관, 변호사, 검사 및 일반시민 등이 각자의 역할을 바꾸어 진행한 모의재판)을 기획, 성공적으로 추진해 법조와 일반시민 등의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경남 진주 △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성남지원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안산지원장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