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합286).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징역 4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D(27)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후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3개업체(변사나 사고현장 청소업체, 치킨집, 커피숍)를 공동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저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혼자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전세금 등으로 우선 사용하는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켜 일을 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해 사체의 흔적을 없애 범행을 은폐하기로 모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7월 21일 오전 2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에 관하여 모두 모여 이야기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들과 대화를 마쳤다.

그런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바로 쓰러지지 않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뭔데, 이유나 들어보자’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6곳의 열상 및 천공,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후 병원에 직접 피해자를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인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A는 대출금 등 약 8,000만 원, 피고인 B는 전세금 등 약 1억 원, 피고인 C는 부모를 통해 약 6억 원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업자금도 반환받지 못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아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15일간의 통원치료만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