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 20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안산지소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며,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도 국민생활 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차관은 “사회 내 범죄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보호관찰소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강 차관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보호관찰·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범죄 예방 및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성국 차관은 기관 순시 중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상황실을 들러 조두순 전자감독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고 집행 과정 중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1:1 전자감독 대상자와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전자보석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방위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