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4-06 15:23:08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 이슈와 관련,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9.62 ▲42.31
코스닥 851.84 ▼0.85
코스피200 472.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84,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0
이더리움 6,23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8,420 ▲60
리플 4,231 ▼4
퀀텀 3,3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00,000 ▲320,000
이더리움 6,23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8,450 ▲70
메탈 1,026 ▲3
리스크 502 ▲3
리플 4,234 0
에이다 1,216 ▲5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2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1,000
이더리움 6,2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460 ▲120
리플 4,232 ▼3
퀀텀 3,370 0
이오타 26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