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20일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로 나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 및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 생명타워 14층 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한국감정원·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이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도 참여해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이며, 향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맡는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를 얻은 준비위원장이나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가능하다.

통합지원센터는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총괄 사업관리자) 등을 설명한다. 또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단치배치(안), 세대구성(안),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고,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면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2/3 이상 주민 동의율이 확보된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