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생·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철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이날 대책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당초 59.9%에서 1.6%p 상향해 금년 예산현액 5조6390억 원 중 61.5%인 3조468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비 총 1조450억 원 중 61.7%인 6448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지급자재의 경우 '선금 선고지 제도'를 활용해 자재생산 업체가 필요한 자금 신청 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4516억 원을 선 지급해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자재생산 업체의 경영 안정화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선금 선고지 제도란 생산업체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수요 기관(공단)이 조달청에 미리 선금을 납부하여 생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정부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 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 중 433건 약 2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체적으로 국가귀속 민자역사 내 46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약 4억4000만 원 사용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 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