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다. 특히 하루에 8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내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오해로 지하철성추행 용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방지 특별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며 유죄 판결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처럼 밀집된 공간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떳떳하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만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이지만 개인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CCTV 확보 및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덧붙여,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형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 등 동일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