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초 회식자리. 회사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기던 기억은 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경찰서에 앉아 있다. 술 취한 옆자리 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혼란스럽다. 술이 기억을 지운 걸까. 가까운 동료였던 B씨가 고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것 같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청해야 할까.

지하철에 앉아 들뜬 마음으로 새로 구입한 핸드폰을 보고 있던 ㄱ씨. 핸드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모저모 살펴보고, 카메라를 켜서 ‘찰칵’한 순간. 앞자리에 있던 여성의 눈과 마주쳤다. 의도치 않은 촬영분은 바로 지웠지만 불쾌한 얼굴을 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를 매만졌고. 옆자리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던 ㄱ씨는 결국 몰캠범죄혐의를 받았다.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수십 건씩 성범죄상담을 진행한다. 성추행죄, 몰캠범죄, 성희롱 등 성범죄 상담을 하며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섣부른 대처를 한 후 전화 상담을 요청한다는 점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대응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초기 수사 단계 때문에 성범죄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려 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 점은 본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본인은 B씨를 추행했다고 생각하고 조치했고, B씨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라고 김광삼 변호사는 말했다.

준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위 사례처럼 대부분의 경우 양 측 혹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변 CCTV 분석,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황상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다르지 않다.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

이어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ㄱ씨 사례 역시 의외로 복잡합니다. ㄱ씨가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몰캠범죄는 ‘상대의 수치심’을 근거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황 상 ㄱ씨는 증거를 인멸하고, 주변 목격자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죠”라고 말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캠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각심도 증가하는 추세로 몰캠구속 사례도 적지 않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몰캠범죄의 경우 상대가 느낀 수치심에 기반 해 수사 방향이 결정된다. 물론 당시 상황,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등 여러 정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본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보다 과도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추행, 몰캠범죄 등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여권 발급 제한, 취업제한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가 전산망에 등록되면 20년간 보존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성범죄자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즉 피의자는 신상정보공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이처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성범죄 분야에 노하우와 경력이 확실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이들이 법무법인 더쌤을 유독 신뢰하는 이유는 확실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바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비밀 보장’ 상담을 하는 것. 전화, 메신저 상담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한다. 필요하다면 심층 심리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세운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높은 만족과 신뢰를 얻고 있다. 여전히 직접 성범죄상담 원칙을 고수하며,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 지금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