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약 범죄 처벌 수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해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여 올해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직접 투약한 경우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 시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 만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기관이 마약사범 증가를 막기 위해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은 곳을 방문해 판결문이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마약 사건 변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