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재벌가 자녀들 사이에서 이른바 ‘금수저 마약 일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밀반입이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339건, 358건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는데, 이후 적발량은 계속 해서 늘어나 2018년에는 73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마약류밀반입이 크게 늘어나는 데에는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교민이나 유학생을 통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물은 도파민 분비 촉진제로써 중추신경 자극제. 즉 각성제의 하나인데,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이 많은 약물 중 하나이다. 더욱이 암페타민은 FDA가 승인한 치료약 중 하나로 즉 미국에서는 처방만 받으면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물론 마약은 아니라도 각성제라 쉽게 살 수도 없고 주의해야 하는 약임에는 분명하나 바쁜 일정으로 미국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우편으로 받다가 적발 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정신과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 복용해오던 약품이라고 해도, 정작 수입금지 약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적발되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 하기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에 해당되는지, 처벌 대상이 된 행위는 무엇인지, 유사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