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회는 '입법예고'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안이 여러 법안을 통해 발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 쉽게 입법예고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법안 모니터링 서비스 캣벨은 ‘나와 관련된 법안을 알고 싶다'를 시작으로 국회 청원까지 직접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키워드 설정을 통해 사용자와 관련된 법안을 편리하고 쉽게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가 관심 키워드를 설정해두면 저장된 키워드에 맞는 법안 상정 시 자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법안 정보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해보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의안정보시스템 리스트에서는 법안 이름만 확인 가능했던 것을 캣벨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엇을 다루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워드클라우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캣벨은 법안을 해설하는 기사를 AI를 통해 각 키워드에 맞게 추천해주며, 양진호 법, 버닝썬 법, 세월호 법, 스카이캐슬 법 등 '네이밍 법안'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다루는지,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해 사용자가 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캣벨은 사용자가 설정해 둔 '키워드'에 주목하여 법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을 선택하여 기사를 소비하는 패러다임을 바꿔 '키워드'에 부합하는 여러 성향의 언론에서 기사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정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다.

캣벨 관계자는 "캣벨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과 우리 삶에 밀접한 조례 규칙, 입법 정보까지 국민들이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어 법안에 대한 피드백이 정책에 대한 정밀한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정책이 다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