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대 직장인 A 씨는 지하철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 타려던 순간, 뒤늦게 내리던 60대 노인이 자신을 밀치며 어깨와 등을 만지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당시 A 씨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갔지만, 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례를 보며 노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고,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

이처럼, 최근 노인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노인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노인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들을 일부러 만지면서 밀치고 내린다는 피해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 부산에서는 한 여학생이 옆에 앉은 60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영상 속 노인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을 보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더듬었다.

기록상으로도 노인들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2012~2017년)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의 노인은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5년 전보다 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성범죄는 성폭행, 성폭행 미수, 어린이 성추행, 음란 전화, 성희롱, 추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노인은 총 1,379명이었다. 이들을 다시 연령별로 구분하면, 65~70세가 715명, 71세 이상이 655명이었다. 여성 노인의 경우 9명에 불과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노인을 기준으로 전과를 살펴보면, 전과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203명, 2범은 144명, 3범은 93명, 4범은 68명, 5범은 59명, 9범 이상은 143명이었다.

노인 강제추행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역시 지하철이었다. A 씨의 피해 사례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노인들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하철 성범죄는, 대상을 꼭 노인으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최근 발생 건수가 아주 많았다. 지난해 지하철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171건으로 5년 전(1,038건)보다 109.2%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 성범죄를 포함한 지하철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확실한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심증만 있고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없으면, 피해 사실 증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IBS성범죄법률센터의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 역시 “최근 노인 성범죄를 비롯한 지하철 성범죄가 말썽이다. 지하철 성범죄는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증거 혹은 진술이 필요한데, 이때 지하철 내부에 존재하는 CCTV 혹은 증인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철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