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10월 제외 예고

기사입력:2019-05-29 14:10:53
[로이슈 김가희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 가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게시했다.

보고서에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의 13개에서 21개 국가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다만 환율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으며,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2개국(스위스, 인도) 제외, 5개국(이태리,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련, 베트남) 신규 추가로 9개국을 지정했다.

중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하되, 중국 환율 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이 교역•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으나,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시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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