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경필 기자] 최근 한 공무원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여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일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시청 소속 주무관 A 씨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여승객 B 씨의 손과 배 등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려 했지만, A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 버스 등을 대상으로 버스의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 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래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에 CCTV를 달기도 했지만, 주로 운전석에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를 설치하게 되면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절도, 상해 혹은 내부 화재 등의 사고 시에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더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많았다. 지하철, 버스 등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아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가 빈번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오해가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린 경우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 영상이 남게 되는 만큼, 범죄 오해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그동안 버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던 형사전문 변호사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버스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조사 당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도 무죄 입증 혹은 감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어느 정도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진술 전략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 입증이 가능한 건 아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술적인 진술 방법을 수립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경필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