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것이 터졌다. 우연도 아니고 숨겨질 것도 아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2천 년 전에나 있었을법한 일들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건을 손가락으로 가리려했다. 별의별 이슈로 가려보려 했지만 스스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꼴만 됐다.

그런 사람이 일국에 대통령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며, 대선에서 그런 형편없는 정치인에게 패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도 모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야당은 역풍을 걱정하여 '탄핵, 하야' 같은 말을 자제 중이라고 한다. 마치 지금 여당이 되어있는 듯 하는 모습이다. 야성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필자는 작년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한비자'와 관련한 졸저를 발간했었다. 그 덕에 필자는 한비자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아주 조금 했었다. 필자가 본 한비자는 개혁가이다. 한비자 생애 당시의 시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종법제와 구체제에 의한 통치가 있었다. 전제주의의 기운이 감지되는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한비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군주가 성군이든 폭군이든 군주의 자질에 따라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매뉴얼인 법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시대 상황과 민의와는 동떨어진 지배 형태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한비자 생애 당시의 혼란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87년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에 측근비리 홍역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은 5년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5년 주기의 국정혼란은 1% 기득권을 상징하는 여당과 10%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제1야당 등 거대양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정권을 번갈아서 가져가고, 여당과 야당의 큰 프레임 안에 권력을 나눠가져 가면서 이런 구태의 번복을 서로 용인해 주고 있다. 지금 거대양당은 이런 악습을 차단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 국회와 사정기관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 여당 아니면 제1야당만이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나누어 차지한다.

50% 수준에(때로는 50%도 되지 못하는 수준) 지지(득표)로 100%를 차지하는 모순된 의사구조. 그리고 가짜 보수와 기득권 진보로 나뉘어 한심스러운 이념대결로 편 가르기를 해서 각자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거 체제와 국가 시스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례는 5년 후에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은 권력자의 자질문제 이전에 국가 시스템의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즉, 권력자와 그 주변에서의 비리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체제가 지금의 87년 체제이다. 현재의 제6공화국 시스템이라면 누가 권력을 잡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사례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하다.

5년 주기로 임기 말의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빠뜨리는 지금의 헌법은 마땅히 바꿔야 한다. 현재의 정치권력 시스템을 바로잡으면, 재벌과 권력이 유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고칠 수 있다. 개헌이라는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개혁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2017년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정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정답은 개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며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의 탄생도 가능하다. 개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사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분권형태여야 한다. 이왕이면 아예 내각제도 생각해 볼만하다. 최소한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그밖에 지방분권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원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총장과 헌재소장 등의 국민투표제, 상시적인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에 지나치게 편중된 권력을 충분히 분화하고 사정기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분권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지금의 헌법과 국가 시스템으로는 그 어느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제2의 최순실, 제2의 이상득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 국회, 사정기관, 지방정부 등이 상호협력을 하면서도 서로를 견제와 감시를 하며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국가 운영체제와 시스템이다.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제 때에 변하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민족의 수난시대를 불러온 대한제국의 꼴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


‘을들의 한비동행’ 공저자. 정치 컨설턴트 김효태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