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약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법전원 입학전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며 “한쪽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는 언론으로서 공정보도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금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법전원 흠집내기를 위한 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러면서 “발간 후 일부 언론사에서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입학 로스쿨’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전원은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학전형은 ‘가’, ‘나’군으로 나누어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1단계(정량지표)는 LEET성적, 대학성적, 어학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2단계(정원의 300~600%)는 1단계 성적, 논술, 면접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 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서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언론에서는 고위직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고위직 자녀가 얼마나 많이 불합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부모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법전원에 입학한 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대학입시를 비롯해 각종 입학 전형이 현재의 법전원 입학 전형과 대동소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전원의 입학 전형이 불공정하다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같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경북대 법전원 신평 교수의 저서인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은 법전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바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에 불과하다”며 “신 교수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현장에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수된 도리이다. 개인의 인식을 근거로 해서 마치 전체 법전원이 불공정한 입시를 자행하고 있다고 확대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