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표이고 연장자지만, 호통만 치지 말고, 경청ㆍ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위 2번 배정. 5번째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법정관리인’으로 더민주로 초빙되었으나 당규 개정으로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후 ‘군주적 리더십’으로 일사천리 행보. 4월 (총선) 이후 당 대표 출마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막전막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종인 대표는) 권력 행사를 자제할 분이 아니다”고 봤다.

조 교수는 “이제 원내 김종인과 원외 문재인의 관계 설정이 더민주의 앞길을 결정할 것이다. 상보적일 것인가, 상충적일 것인가?”라고 궁금해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더민주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을을 위한 정당’을 자부하고 또한 약속해왔다”며 “비례대표 후보에 보수인사 넣을 수 있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도 필요하다. 홍종학 교수 역할 톡톡히 했다.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나로서는 그 ‘중심’이 안 보인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

조 교수는 “비례대표 A그룹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약하다. 예컨대, 수학교육 전공 교수가 1번이어야 하는 정무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김종인 대표가 중시하는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여성 전문가가 없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리하여 내 머리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내 가슴에는 감동이 일지 않는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후 조국 교수는 “내가 아는, 비례대표 선발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은 이렇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첫째로 “1. 정체성: 당의 고정지지층을 묶을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및 취약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둘째로 “2. 확장성: 중도/간층을 견인해야 한다”, 셋째로 “3. 상징성: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당해 선거의 아젠다와 이슈를 후보로 인격화해야 한다(특히 비례대표 1번의 경우)”며 “이상의 세 가지는 적절하게 배합되어야지, 하나가 나머지를 압도하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2의 경우 ‘보수’ 또는 ‘중도’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예컨대, (새누리당 탈당) 진영 의원 같은 ‘대한민국주의자’ 대환영이다. 그렇지만 사회통상적 기준으로 ‘하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누리당 기준에서 비례대표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한 분을 더민주가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 더민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을 때 구원투수로 들어와서 당을 안정화시켰다. 크게 감사한다. ‘확장성’을 강조하는 취지도 잘 알겠으나, 더민주의 오랜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특히 “그리고 김 대표께서 과거 주로 몸담았던 당에 비해 야당 구성원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훨씬 중시한다. 이 점 역시 유념해주면 좋겠다”며 “대표이고 연장자지만, 호통만 치지 말고, 경청ㆍ소통해 주면 좋겠다.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