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고액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로스쿨협의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은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꼼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대법협은 “지난해 사시(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가자 위기감을 느낀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돈스쿨’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전국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할 것임을 천명했고, 그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국가예산 53억원 지원약속까지 받아냈다”며 말했다.

이어 “그런데 3월 6일 자로 로스쿨협의회는 슬그머니 ‘등록금 인하의 폭은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해 ‘등록금 15% 인하’라는 대국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특히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온전히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혀 우리 사회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의 로스쿨 진학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봤다.

대법협은 “그 동안 로스쿨은 한 해 2000만원 이상의 비싼 학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사회적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매년 로스쿨의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했고,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로스쿨이 침묵하는 사이 로스쿨 재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비율 축소를 문제 삼아 수업거부를 하고, 일부는 학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현재 국공립 로스쿨은 한 해 370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1년 600억원이라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한 해 1000명이 넘는 신규 법조인을 배출하고도 남을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법조인 양성에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로스쿨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속여 돈스쿨, 귀족스쿨의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로스쿨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로스쿨은 국가에 손 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교수 인건비 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슬그머니 장학금을 줄이려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내지 인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