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온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격려와 당부의 말을 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분 3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오후 7시 32분까지 무려 12시간 31분간 발언해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작년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종걸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이는 혁신위 활동 시절 혁신안을 둘러싸고 논쟁도 벌였고, 멀리는 이종걸 선배의 정치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선배가 필리버스터를 맨 처음 제안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더랬습니다. 오늘 연설 말미에 필리버스터 종료 후 시민과 연대작업을 하겠다는 약속,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비대위 차원에서 먼저 나오고 또한 실천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다시피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압도적 지도력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계도 민주주의’(guided democracy)가 당에 자리 잡은 것 같더군요. 문재인 대표 시절, 선출된 대표도 무시하는 ‘과잉 민주주의’(excessive democracy)가 만연했던 당 모습과는 놀라운 대조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백면서생 입장에서 김종인 대표의 장악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절대권력’을 가진 개인에게 의존하는 당, 지지자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주는 지도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 아닙니까”라고 충고했다.
조 교수는 “모셔온 어르신을 잘 모시면서도, 의원들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세게 견제하셨잖습니까? ^^”라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조국 교수는 “(필리버스터) 12시간 30분의 고투, ‘호부무견자’(虎父無犬子)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라고 말했다.
호부무견자’(虎父無犬子)는 ‘호랑이 아비에 개 새끼는 없다’는 뜻으로, ‘잘난 아버지 밑에 못난 아들은 없다’는 말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한편, 이종걸 의원실은 이 같은 조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앞서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재차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찬반은 명분론 대 현실론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 필리버스터의 한계는 다 알고 있다. 요체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내 의원 및 원외 지지자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열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퇴각 방법에 대한 고민의 부재다. 이 점 외면하고 비판자들을 정치를 모르고 운동권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강경파로 규정하고 간단히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날인 1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더민주 비대위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은 급전직하(急轉直下) 경착륙(hard landing) 출구전략이었다. 지지자와 소통하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방식의 다른 출구전략이 있는데 말이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출구’는 하였으나 다친 ‘승객’이 많다. 특히 마음을. 후과(後果) 상당할 것이다. 지도부의 ‘하심’(下心)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결기를 다지기 위해 더 필요하다. 막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이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 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다 꺼버리는 격이다”라며 “그 후 이들에게 경제와 민생 이슈를 제시하면 총선에서 열렬히 지지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중단하면 오른쪽에서 박수를 치며 달려 올 것 같은가? 오른쪽으로 순항하기도 전에 ‘역풍’이 왼쪽에서 불어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이종걸 선배가 필리버스터를 맨 처음 제안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다” 기사입력:2016-03-02 2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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