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2011년 11월~2012년 7월) 등을 역임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재판제도와 구성원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도 실로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현실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의 사법제도와 관행을 재점검함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무엇보다도 각급 법원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며 “그래서 각급 법원에서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영한 처장은 “이와 관련 사실심의 충실화, 특히 1심 재판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싶다”며 “재판을 시작하면 3심까지 가는 지금의 현실은 소송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심급을 거듭함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상급심은 이와 같은 1심 재판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립돼 나가야 한다”며 “이 문제는 상고심 개편과 더불어 우리 사법시스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부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이 여의치 않고 있는 상고법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 처장은 “지난해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한 후 채택된 건의안이 재판 현장에 적절히 반영돼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사법부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변혁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고영한 처장은 “경력법관 임용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법관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법관 사회의 관행과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또한 평생법관제가 정착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인사와 사무분담의 새로운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변화의 최종적인 목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 과정에서 장래에 대한 법관들의 불안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한 처장은 “한편 우리는 각급 법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소통 행사를 계속 지원해 나감은 물론, 진정으로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통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정성 또한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귀를 기울여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만족과 기대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린 분위기를 유지해 줄 것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의 법원가족에게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진정한 주역으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이론과 우수한 재판실무능력은 물론 출중한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연구하는 자세, 사회현상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 판단력, 소탈한 성품, 청렴성과 도덕성, 국민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