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미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이 집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증한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정화 추진과 관련,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