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총회결의무효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대법관 공백 상태의 계속으로 부득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공개변론용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고, KTV(한국정책방송) 및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현재까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로 인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변론준비명령을 송달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변론준비명령을 받은 원고와 피고 대리인은 3월 30일 공개변론용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제출을 마쳤고, 4월 2일 원고ㆍ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참고인(노동법 교수)들의 의견서도 모두 제출했다.

한편 공개변론 전 과정의 생생한 전달을 위한 생방송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KTV(한국정책방송)는 공개변론 중계를 생방송으로 편성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인터넷 동시 생중계 예정이었다고 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검사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 수사 관여 논란으로 임명동의절차가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77일 째인 4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무부 등이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했다며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자료제출과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의미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토론과 합의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한 명, 한 명은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대법원 판결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의 다양한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 전례가 없고, 4월 16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현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의 쟁점은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 노조로부터 탈퇴해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그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여러 건 있어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은 선례로서 가치가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의 결론과 파급력을 예상하는 언론 보도가 수차례 있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도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등 민감한 이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