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와 국민과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변협은 지난 3월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변협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의 몸통이 바로 퇴임 대법관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퇴임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 전관계우를 차단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변협의 이런 요구에 대해 서명을 통해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선서 후 박상옥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져 대법관에 봉직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변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하게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은 8일 논평을 내고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국회와 국민 앞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퇴임 후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박상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서약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민 앞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