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기사입력:2015-04-01 11:07: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50,000 | ▼132,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1,000 |
| 이더리움 | 3,22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40 |
| 리플 | 2,017 | 0 |
| 퀀텀 | 1,42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66,000 | ▼93,000 |
| 이더리움 | 3,22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80 |
| 메탈 | 437 | 0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18 | 0 |
| 에이다 | 379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0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2,500 |
| 이더리움 | 3,2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30 |
| 리플 | 2,017 | ▼1 |
| 퀀텀 | 1,412 | ▼1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