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원합의체 재판과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고, 사법부 최초로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번 평석집은 민사 24건, 형사 11건, 특별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전ㆍ현직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 논문을 담고 있다.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는, 기업과 은행 간의 통화옵션계약을 둘러싼 키코(KIKO) 사건, 노사 간에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통상임금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새 지평을 연 연금 재산분할 사건, 최초로 공개방송을 실시한 미성년 자녀 약취 사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강간사건, 특허관련 각종 분쟁의 심판구조를 정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ㆍ결정들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들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집단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분쟁을 슬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책이 대법원 판결의 참된 의미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에 보탬이 되고, 학문적 또는 실무적인 목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