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또 ‘공짜’, ‘무상’이냐”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무상의 ‘무’자 한자도 나오지 않았음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 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 물량 늘려서 서민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집권 7년 우리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외쳤다”며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매도하기 이전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 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공짜냐. 무상이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한다”며 “주택기금 104조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를 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이인데, 이게 왜 공짜인가. 왜 무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비대위원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한다면 첫째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고, 둘째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결혼을 하게 한다. 넷째 아이도 낳는다.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비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으로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 ‘행복주택 20만호’ 공약도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뭐만 나오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에게 한번 큰 소리 질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우리당 의원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비대위원은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정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 최우선과제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초등 돌봄교실, 고교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의 어려움을 경감해 결혼의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연령을 맞춰주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급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행복주택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은 대폭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또 자신들의 공약 불이행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비웃고 나섰으니 새누리당은 과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 우리 당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케케묵은 무상복지 이념 공세로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이고, 무상은커녕 꼬박꼬박 오십만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 비대위원은 “정책에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우리 당의 저출산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기대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