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해했다. 이후 2006년 개정판을 발간했는데, 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자료집을 낸 것이다.

법원도서관은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또한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판결문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문장의 군살을 빼고 짧게 문장을 맺는 방법을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실제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함에 따라 자료집 구성에서도 종전과 차별화를 뒀다는 게 법원도서관의 설명이다.

자료집은 크게 ‘찾아보기’ 편과 ‘교정사례’ 편으로 구성됐다. 찾아보기 편의 제1부 ‘유형별 찾아보기’에서는 제2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문장 바로쓰기’ 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쉽게 한글맞춤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문장 바로쓰기’ 편에서는 ‘교정 전’과 ‘교정 후’ 표현을 소개하면서 교정 내용에 관한 해설, 예, 참고 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 ‘5초 문법’에서는 틀리기 쉬운 용어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록’ 편에서는 법령 이름 표시, 문헌이나 판례 등의 인용법 등을 소개한 ‘법률 문장의 관행과 용례’, ‘판결서에 나타난 외래어 교열 사례’, ‘문장 부호’를 소개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속 일제의 잔재 지우기 작업도 진행됐다.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에 관하여’, ‘~에 대하여’는 ‘~에’, ‘~에는’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피고에게’라고 표현해야 한다.

특히 판결문 속 군살 빼기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해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용례를 소개했다.
‘~라고 할 것이다’ → ‘이다’, ‘~라 함은’ → ‘~란’, ‘~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또는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판결문에 ‘각’이나 ‘~적’과 같이 불필요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러운 판결문 흐름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바른 표현을 소개했다.

나눠 쓰기도 눈길을 끈다. 판결문 작성에 흔히 지적받은 부분이었다. 길게 작성된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복잡한 수식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주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거나 피동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복잡한 수식구조를 헤아려야 하고,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동형태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와 같은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소개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외래어 교열 사례도 담았다. buffet(프랑스어) : ‘부페’ → ‘뷔페’, fighting : ‘화이팅’ → ‘파이팅’, system : ‘씨스템’ → ‘시스템’, workshop : ‘워크샵’ → ‘워크숍’ 등이다.

◈ 기타 표현 사례
○ 감안(勘案) → 고려, 생각, 참작
○ 굴삭기 → 굴착기
○ 내역(內譯) → 명세
○ 네비게이션 → 내비게이션
○ 다액 → 많은 금액, 많은 돈, 큰돈, 큰 액수
○ 수회 → 여러 차례
○ 일시적으로 → 한때
○ 자(者) → 사람
○ 흠결→ 부족, 흠, 모자람
○ 자인(自認)하다 → 스스로 인정하다
○ 안절부절하다 → 안절부절못하다
○ 적치(積置)하다 → 쌓아 두다, 쌓아 놓다
○ 산입하다 → 포함하다, 셈(계산)에 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