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였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불과 6개월 만에 ‘진정 판사다운 판사’, ‘국민판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페이스북) 작년 2월 정직 6개월을 받아 잠시 ‘백수판사’로 지내다 8월 창원지법 가사4단독 재판장으로 복귀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이후 6개월 동안 처리한 가사사건에서 항고건수 제로 즉 승복률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조정이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 또는 항고를 하게 되는데 승복률 100%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대단한 수치다.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도 놀랄 정도다.

당사자 승복률은 의미가 크다. 실제로 대법원도 법원장 인사를 하면 프로필을 배포하는데, 언제나 재판 당사자들로부터 승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소개할 정도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승진인사의 중요한 척도도 삼아 대법원도 참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징계 끝나고 작년 8월 27일에 (재판부에) 복귀해서 오늘까지 처리한 업무량입니다”라며 “넘겨받은 사건 수 214건, 새로 접수된 사건 수 603건, 처리한 사건 수 642건, 넘겨줄 사건 수 175건입니다”라고 자신의 사건처리 현황을 소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사건수를 줄인 것도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항고건수 0. 즉 승복률 100%였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4시30분경 트위터에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최종 사건처리현황

‘사건 수를 줄였다’는 얘기는 자신이 작년 8월 민사4단독 재판장을 맡았을 당시 넘겨받은 사건이 214건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면서 후임 재판장에게 넘겨 줄 사건이 17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9건(22% 이상) 업무 부담을 줄여줘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담당업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뀝니다”라며 “새로 맡는 업무도 (승복률 10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에서”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4시30분경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지법의 전산입력작업이 좀 늦어져 최종성적표가 이제 나왔다”며 정확한 사건처리현황을 다시 밝혀 본지는 이 부분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 부장판사는 “어제 보고 드린 것보다 새로 접수된 사건 수는 9건, 처리한 사건 수는 21건 늘었고, 넘겨줄 사건 수는 12건 더 줄어들었다”며 “항고사건 수가 0건인 것, 즉 승복률 100%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 업무가 이 외에 파산과 조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구할 수가 없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생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얼숲(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신 얼벗(페이스북 친구)님들 덕분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답글도 제대로 달아드리지 못하고, 좋아요 누르기도 잘 못하고 있는데,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응원과 칭찬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는 얼벗과 트친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4시30분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런데 이정렬 부장판사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이 642건이나 되는데 당사자 승복률 100%라는 건,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이런 사실을 알면 정말 깜짝 놀라 ‘흐뭇한 미소’를 지을만한 일로 평가된다.

▲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박충흠 조각가의 작품으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한국적 느낌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디케는 오른손에는 불의에 대한 단죄를 뜻하는 칼을, 왼손에는 공정함을 뜻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반면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왼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전보다 저울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안을 법률에 규정된 기계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기울어지는 저울처럼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로 이것이다. 승복률 100%는 재판장의 뛰어난 재판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돼야 나올 수 있을까 말까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재판장이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꼼꼼히 챙겨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처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지 않고 승복할 정도로 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공히 이 부장판사가 자칫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자화자찬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사건처리결과를 공개한 것도 우선 자신도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듯 싶다. 무엇보다 특히 그가 희망했듯 새로운 재판부에 가서도 당사자와 소통하며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보인다.

◈ ‘나꼼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진정 판사다운 판사. 이 말 외에는”

이 부장판사가 이런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하자, 23일 낮 12시 현재 페이스북 친구 182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멋지다”, “존경한다”,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오~대단하다”, “업무량이 엄청난데,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등 30개 넘는 응원과 존경을 표시하는 댓글이 달렸다.

‘나는 꼼수다’의 4인방이었던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진정 판사다운 판사. 이 말 외에는”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하는 김주헌 법원공무원은 “항고율 0%,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가사단독업무를 해보아서 아는데, 고거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결론을 궁시렁대며 항고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부장판사의) 처리건수로 보면 실무자인 나도 거참이네요, 아마 그 정도하려면 부장님 찐 다 빠졌을 것입니다. ㅋ”라고 열정에 감탄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는 김석렬님은 “사무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존경해야 할 사건처리 분량입니다. 더구나 ‘너’ 사건과 ‘느단’ 사건을 부장판사님이 단독재판부에서 직접 판결문을 쓰시면서 처리하신 양과 항고사건 제로라는 것은 거의 날밤을 새우시면서 사건을 처리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집니다”라고 존경을 표시했다.

이 외에도 조성구님은 “이정렬 판사님은 정말 국민 판사입니다. 존경합니다”, 김재구님은 “엄청난 업무량에 놀라고 항고율 0%에 또 놀랐습니다. 존경합니다”, 김민호님은 “아직 대한민국에 양심있는 판사도 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지, 법 만들고 사람 있게 게 아니라는 걸 실천하신다”, 조성훈님은 “이정렬 판사님이 계셔 그나마 희망이 보이고 살만한 세상이라 느낍니다” 등 존경을 표시하는 댓글이 꾸준이 늘고 있다.

오늘 따라 이정렬 부장판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실적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재판”이라고 소개한 문구가 더욱 눈길을 잡아끈다.

◈ 작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월

앞서 대법원은 작년 2월13일 재판장에게 석궁을 쐈다는 내용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합의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백수판사’라고 불렀다.

당시 주심 판사였던 이부장판사는 <부러진 화살>로 오해를 많이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작년 1월2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재판과정 일부를 설명한 것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때론 저녁식사도 거르고 밤잠을 줄여가며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로이슈에서 붙여줬다. 당시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저녁식사도 못하고 트위터에 매달리던 이 부장판사가 심야에 ‘저 라면 먹고 올게요’라고 트위터에 올린 말은 이후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