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백화점식 의혹’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 쪽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표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동흡 후보자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자고 변죽을 울리고 있다. 조짐이 심상찮다”고 견제구를 던지며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카드로 밀고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의 극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력 저지하자”고 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또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청와대와 전화통화한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행위는 권력기관을 통제해야 할 재판관이 재판받는 자와 내통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총장을 꿈꾸는 자가 어찌 독립적인 판결 하겠는가? 안창호 재판관, 당장 사퇴하라”고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도 앞서도 트위터에 “취임 4개월 된 검찰 출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보도.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은 스스로 제4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이들이 행정부의 국무총리, 장관으로 가는 순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행정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이동흡 카드 밀겠다는 신호”
“안창호, 청와대와 전화통화?…검찰총장 되겠다고 재판관이 재판받는 자와 내통한 것” 기사입력:2013-02-04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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