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완주하지 않고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자, 인권변호사들이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각하할 사안을 수사한다는 담당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맞냐’며 힐난하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동조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OO(법명 성호)씨는 지난해 12월 이정희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완주할 것처럼 속이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정희 전 후보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송치했으나, 이 전 후보가 신림동 전세를 처분하고 경기도 과천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경찰은 검찰에 사건 이송을 위한 지휘를 요청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대선후보가 투표일까지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이미 받은 국고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낮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2일 트위터에 “검찰, 국고보조금 27억 받은 혐의로 이정희 후보 고발된 사건 직접 수사한다고”라고 의아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고보조금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고발내용 자체 죄가 안 돼 각하할 사안인데 수사를?”이라고 반문하며 “담당검사, 사법시험 합격했나?”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하해야 맞아요..이재화 변호사님”라며 동의하는 멘션을 달며 리트윗(RT)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법률적 비판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 시장의 경우 시장 수행을 위해 변호사 휴업을 한 상태이고, 더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쉽지 않아 그의 트윗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 2일 이재화 변호사의 트윗에 동의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리트윗

◈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구?

이에 이재명 시장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잠시 소개해 본다.

이재명 시장은 1963년 경북 안동 출신이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12살 때부터 유년시절을 경기도 성남의 공단에서 ‘꼬마노동자’로 보냈다. 그러다 산재사고로 왼팔을 다쳐 6급 장애인이 됐다. 이로 인해 병역면제가 됐다.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페이스북) 그러나 ‘똑똑한 꼬마 노동자’였던 그는 공장에 다니면서도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독학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17살 때에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2년 장학 혜택으로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선배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연수원을 수료할 당시 상위권 성적이어서 판검사 임용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군사정권에서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1989년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며 자신이 유년시절을 보낸 성남에서 인권변호사(당시 26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의 성남참여연대인 성남시민모임을 결성해 10여년간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1994년 남부저유소반대운동, 시정감시활동, 시립병원설립운동 그리고 1995년에는 1공단공원화운동 등으로 두 차례 구속ㆍ수배되기도 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와의 고소ㆍ고발건과 작년 12월31일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유명세(?)를 탔다.

정미홍 대표 사건은 앞서 지난달 19일 정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성남시는 정미홍 대표의 발언을 ‘종북 음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대표를 성남지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