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최종 후보자에 지명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재판관 스스로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수장 중 하나다. 특히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등을 심판하는 독립된 기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또한 요구된다”며 “즉 헌법재판관 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 속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 지원한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반하며 엄밀히 말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안창호 재판관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장남 군복무 특혜, 불성실한 답변 태도, 재산형성 과정의 과오를 인정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나 어렵게 본회의에서 인준됐던 과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제의를 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당연히 사양했어야 맞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도 사법기관의 수장(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기용되는 것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 인선은 헌법기관의 권위에 크나큰 흠집을 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영달의 꾀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기관의 사기를 먼저 생각하는 수장이 되기 바란다”고 충고를 던졌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민을 실망부터 시킨다”며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중한 인선을 기대한다. 우리 헌법질서와 삼권분립의 정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인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