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 못가나?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초읽기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과 서기호 인사청문위원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고발 밝혀 기사입력:2013-01-24 12:19: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힘겹게 마쳤으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오히려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분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적격-부적격 모두 기재)과 민주통합당의 입장(부적격만 기재) 차가 커 무산됐다.

또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은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없다”며 “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나 청문회를 실시한 위원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개운치 않다”며 “여러 흠결 때문에 소장 후보자의 가치관, 철학, 법리논쟁을 시작도 못하고 마친 청문회였다”라고 청문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특히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고 끝났다”며 “(이동흡)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와 별도로 특정업무경비의 공적사용 요구확인을 위해 인사청문위원회 또는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3일 밤 트위터에 “이틀간의 이동흡 청문회. 낙마를 목표로 10여일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짓말, 궤변, 변명,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마나 더 버틸지....”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24일 한 팔로워가 “청문회 결과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 청문회 의원들 명의로 고발할 수도 있나요? 죄송하다고만 하고, 낙마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안히 산다는 게..”라는 씁쓸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횡령죄로 고발 검토 중입니다”이라고 답변했다.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과 서기호 인사청문위원의 발언으로 볼 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횡령에 대한 고발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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