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2일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현 법원본부, 이하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원노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상원 변호사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린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날 인터뷰는 ‘특별출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동흡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섭외된 것으로 보인다.

여 변호사는 이날 “법원노조라는 데가 원래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곳이다. (설문에 응한) 판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업무도 바쁘고, 법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인데, 일에 바쁜 사람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데 나설 시간이 없다.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적격이니 적격이니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정통성이 없다”고 법원노조를 신뢰하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 이와 관련, 이상원 본부장은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도 일반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다. 법원노조의 가입대상 중에 90% 이상이 평범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법원노조”라며 “여상원 변호사는 법원노조에 대해 대단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법원노조의 강령에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정치집단이 아니다. 여 변호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법원에서 28년을 근무한 사람이다. 이러 분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내부에서도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잘못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서 공정한 시각을 갖고 판사들과 법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노조가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해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사법개혁 측면에서 나서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비토(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여 변호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상원 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688명은 노조간부들만 참여한 게 아니다. 거기에는 이동흡 후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90명의 법원구성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주관식으로 별도의 의견까지 냈다.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사람이 다수가 포함돼 있다”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몇몇 진보성향의 법원구성원들이 참여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원노조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판사 및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장 적합성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판사 54명, 5급 이상 26명, 참여관ㆍ실무관 506명, 주임ㆍ대리 61명, 속기사 23명, 기타 18명 등 총 688명이 참여했다.

또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는 법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본부자은 먼저 “법원노조에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다면평가를 하는데, 노조에서 다면평가지(유인물)를 만들어 직접 다 배포해서 일주일 동안 대의원과 간부들을 조합원들을 상대로 독려해 다면평가를 받는데 보통 4000~5000명 정도가 다면평가에 참여한다”고 ‘일주일’을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30명 법원장, 하반기 30명 법원장을 합해 총 60명의 법원장에 대해 다면평가를 하는데, 법원구성원들의 다면평가를 300명 이상 받은 법원장이 단 한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장에 대한 다면평가도 상반기 때 547명, 하반기 때 695명이 참여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법원노조에서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688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구성원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문조사 시간에 비춰 상당히 많은 법원구성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임을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법원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소수라고 폄훼하는 자체가 여상원 변호사가 민의를 왜곡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상원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 후보자의 ‘삼성 협찬요구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 변호사는 이동흡 후보자와 같이 근무해 이 후보자를 잘 안다는 하는데 ‘잘 모른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수원지법의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여 변호사가 이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 변호사가 삼성 협찬요구 사실을 알지 못해 후보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다.

이상원 본부장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동흡 후보자는 지금까지 공직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후보자”라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관련 자료나 해명을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했고, 또 친일재산환수 판결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국가 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던 것들, 국가관과 역사의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 후보자가 2007년도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새누리당 의원에게 10만원에 가까운 정치후원금을 냈다. 그런데 본인이 재직 중이던 2012년에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낸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으며 “이는 자기 스스로 이중적 태도, 자기모순을 보인 것이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동흡 후보자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