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청와대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내곡동 (이광범)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면서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대신해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검찰과 특검을 비교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은 이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봤고, 특검은 이 대통령이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의 정황을 발견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내곡동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며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아쉬워했다.

민변은 “권력에 굴종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은 부실수사와 짜맞추기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권력의 방해에 가로막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시적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고위 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상시적 수사기구가 더욱 절실해진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의혹은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