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사법부 수뇌부에 쓴소리를 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정렬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윤인태 법원장은 26일 연수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근한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법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서면경고한 소식을 접한 최강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물론 최 변호사의 글에는 사법부 수뇌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면경고 기사를 링크한 것으로 봐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했고, 최근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강욱 변호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 변호사는 먼저 “법관의 품위란 무엇일까? 아니 이 땅에서 품위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허위와 가식을 보고도 짐짓 못 본 체하며 현학적인 고담준론이나 날리고, 한발 떨어져 혀를 차는 게 그들의 품위일까”라고 씁쓸해 했다.

거듭 “뻔한 말도 에둘러 말하며 영어와 고사성어 섞어가며 아는 체 하는 게 품위일까...”라며 “어떤 감정도 없다는 듯이 높은 곳에서 눈 깔고 사람 내려다보며 잰 체 하는 게 품위일까”라며 사법부 수뇌부들이 말하는 ‘법관 품위’에 대해 갸우뚱했다.

그는 이어 “다 아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애써 이상한 논리 만들고, 없으면 ‘관습헌법’까지 갖다 대며 그들의 세계관을 강요하며 굴복을 요구하는 게 품위였을까”라며 반문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수도=서울’이라는 헌법 명문규정에 없는 이른바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빗대 비판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엄숙함과 진지함, 성숙한 열정이라면 누구나 품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자리와 상황을 막론하고 ‘니들 말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나처럼 높은 지위에 있고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아. 아무리 떠들어대도 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거든. 어차피 세상은 불평등한 것이고 사람이라고 다 같을 순 없지. 그게 동서고금에서 여전한 역사의 진리 아니던가? 꼬우면 출세하라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말이야. 어차피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완장 채워주면 다 마찬가지야...’라는 말을 마음속에 가득 담은 채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고압적 언사만 토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품위의 실체라는 걸 나는 안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맹세코 그건 그들의 특권의식과 가식, 그들의 허접함과 비열함을 가리기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어차피 골방에 숨어 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품위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이 겪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며 “선수들끼리는 물론이고, 보통사람들에게도 그 ‘품위’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이미 드러난 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너희들이 수면 위론 한없이 ‘우아’를 떨지만 물밑으론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한 칸이라도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어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제발 솔직해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정한 품위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란다.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