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한 마디로 무자격 위원장이었다”며 “그 후 인권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려는 내부의 몇몇 위원들과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으며, 그 와중에 그나마 제목소리를 내던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건까지 제출돼, 이에 항의해 상임위원 두 명이 사퇴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인권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새로운 인권위원(장)을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 인권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과 함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학자와 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법학자 12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강재규(인제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진(전북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현철(전남대) 김현철 (이화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지순(고려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변종필(동국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신봉기(경북대) 신옥주(전북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오세혁(중앙대) 오종근(이화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주선(강남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경원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상순(충남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상근(영산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영규(경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진섭(인천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태영(동아대) 하태훈(고려대) 한병호(해양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

변호사 210명

김갑배 김기현 김덕은 강기탁 강명득 강상현 강성헌 강신관 강신하 강지현 강창우 강태헌 고윤덕 권경애 권기일 권두섭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길기관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미경 김병수 김병주 김선수 김상훈 김성수 김수정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용채 김은철 김인숙 김인회 김재영 김재용 김정호 김정희 김준곤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칠준 김태욱 김태욱 김택수 김한주 김행선 김현 김희수 남상철 남현우 노형삼 류신환 류제성 맹주천 문건영 문덕현 민경한 민병덕 민태식 박미혜 박성하 박숙란 박영립 박영주 박정만 박주민 박주현 박찬운 박철경 박태원 박용일 방정환 배삼희 백승헌 백은성 백주선 변영철 서기영 서동용 서보열 서선영 서순성 설창환 소라미 소삼영 손난주 송상교 송영섭 송영준 송철호 송해익 신면주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심규명 심재환 안봉진 안영도 여영학 염형국 오세정 오재창 오정민 우지연 원민경 위은진 윤영석 윤인섭 윤주호 윤지영 윤천우 윤치환 윤혜령 이건영 이경환 이광철 이동호 이민종 이병주 이상갑 이상호 이석태 이성진 이소아 이소영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재균 이재정 이준형 이지연 이찬진 이창록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본 이헌욱 이현웅 이형범 이회덕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태호 장경욱 장경진 장서연 장석대 장영석 장유식 장홍록 전해철 정기호 정남순 정병욱 정석윤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재성 정재형 정채웅 정한중 조숙현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차혜령 천낙붕 채영호 채희준 최강욱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봉태 최성주 최용석 최은순 최원식 최일숙 최정규 최현오 최호석 탁경국 하영석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황규표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