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경제 불황기에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생활벌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불경기에 필요한 생활법률 총 3장, 2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1장에서는 ‘불경기에 알아야 할 범죄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 결제 사기 예방 등 범죄피해시 대처 및 구제에 관해 정리했다.

2장에서는 ‘불경기에 더욱 필요한 금융거래의 원칙’으로 고금리 대출피해 예방 및 구제, 불경기 신용관리와 부채클리닉 등의 내용이 알차게 포함됐다.

또한 3장에서는 ‘불경기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를’이란 주제로 개인파산 및 회생, 신용불량자 탈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998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은 생활 속에 직접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포함시켜 흥미를 더했다.

예를 들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미니홈피, 블로그, 동창회 사이트 등 인터넷에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고, 전화로 계좌나 카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즉시 끊는다.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먼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찾는다.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한다. 재판 확정 전까지 사업주와 합의, 체불임금확인원을 챙긴다. 사업주 파산 시에는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거래사기는 서버의 위치가 찾기 힘들고, 대포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인출 시 검거가 힘들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는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000만원 이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 상담을 통해 이자 감면 및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며, 3000만원 이상 빚을 연체하고 채무가 5억원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도록 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면되며, 친환경 운전 서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2000원 할인과 정비공임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02-3418-9988)을 활용한다.

이 책자는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도 게시된다.

법무부는 최악의 불경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법과 제도들을 잘 알고 활용해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설명한 ‘사례로 보는 사이버범죄 예방법’과 유괴ㆍ납치 등의 범죄 유형 및 학부모 대처법을 담은 ‘범죄ㆍ사고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