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불우 수형자 등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월평균(600여명)의 2배 이상 규모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에는 소액 사기 및 횡령한 영세 상공인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절도 등 115명,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수형자 85명, 교통사범 70명 등 270명이다.

예를 들어 최OO(41,여)씨는 남편이 수년 동안 알코올중독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할 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자녀들에게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등 자녀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 5개월을 복역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엄마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벌써 죽었을 거라며,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불쌍한 엄마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정시설에 제출했으며,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가석방했다.

또 박OO(42)씨는 경제적 궁핍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박씨는 다섯 살 때 가정형편으로 3년간 고아원에 위탁양육 됐고,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교 중퇴 후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해 배달과 신용카드 모집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고령의 노부모(79세, 71세) 봉양에 따른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7개월 20일을 복역하고 이번에 가석방됐다.

모범 장기수형자 정OO(48)씨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년 7개월을 복역하고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수용생활 중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며, 양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로 인도적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가한 것.

법무부는 그러나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 유사 동종 수회 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